개혁신당‘공무원 되려면 여성도 군복무’ 정책 발표에 남녀갈라치기 반응 및 생각공작

2024년 1월 29일 가칭 개혁신당의 이준석대표가 개혁신당 국방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갖았습니다.

 

이준석대표는 발표에 앞서 표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미래를 대비해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하겠다며 말문을 열었는데요.

 

이준석대표의 미래를 대비해 꼭 필요한 이야기가 무었인지 생각공작쑈와 함께 알아보고 이에 대한 생각을 공작해보고 네티즌들의 반응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신당 대표 이준석은 역사적인 발표가 될 수 있는 개혁신당의 국방정책 발표를 2024년 1월 29일에 갖았는데요.

 

현재 안보위기가 심각하며 지정학적 위협도 심각하지만 병력 수급의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말하였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상비 병력이 약 48만명 수준으로 15년 전 65만명에 달하는 상비병력의 보유수에 비하면 매우 빠른 속도로 감소가 진행중이라며 병력수급의 문제를 지적하였는데요.

 

또한 사병 월급 200만원 시대를 선언하며 간부의 확보는 더 어려워지고 있다 말하였어요.

 

그는 지금까지 정치권에서는 표 떨어지는 이야기가 될까봐 이것에 대한 논의를 주저하고 있다면서 개혁신당은 표와 상관없이 할말은 해야겠다는 입장으로 지금의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까지도 하였는데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병력 부족에 사전적으로 대처하지 않아 궁여지책으로 120kg의 몸무게를 가진 고도비만자를 징집해서 휴전선 철책에 세우겠다는 방식으로 병력수급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며 비판하였어요.

 

개혁신당의 국방정책은 여성 신규공무원 병역의무화 제안에 대한 내용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첫째로,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를 제안하였는데요.

 

헌법 제39조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바에 따라 국방 의무를 진다'을 근거하여 '지금까지는 대한민국 시민의 절반가량인, 한쪽 성별만 부담했던 병역을 나머지 절만이 조금씩 더 부담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 을 제안하였어요.

 

이러한 제안에 이준석 대표는 '최근까지 여성의 진출이 제한되어 있던 잠수함 승조원의 직무도 여성에게 개방되었다.'라며 더 많은 여성이 국방의 의무를 담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며 말을 이어 갔습니다.

 

빠르면 2030년부터 공개채용을 통해 남성과 여성에 관계없이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에서 신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병역을 필할것을 의무화 하겠다 하였는데요.

 

다만 평등한 기회를 두기위해 병역을 필하기 어려운 일부 경우에 대해 예외를 두었어요.

 

이어 그는 대한민국의 공무원 임용 경쟁의 치열함을 2023년 하반기 경기 북부지역 순경 공채의 성별 경쟁률을 예시로 들었는데요.

 

그의 말에 따르면 남성의 경쟁률은 24.3대 1, 여성의 경쟁률은 57.7대1에 달하여 남성 경쟁률 대비 여성의 경쟁률은 2배 이상의 수치를 언급하였어요.

 

그는 시험을 통해 몇 문제 더 맞고 덜맞고의 우열을 가리는 경쟁보다 국가를 위해 국 복무를 자발적으로 한 진정성 있는 사람들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여 경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경쟁이라고 말하였어요.

 

이어 연도별로 채용자 수와 지원자 수의 변동 폭이 큰편이지만 약 7천 명 정도의 채용규모와 20대 1을 상회하는 경쟁률을 감안하면 연간 1만에서 2만명 가량의 병역자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어요.

 

또한 사병 월급이 200만원 시대인 만큼 국복무시의 혜택은 해당 직렬의 초임 공무원이 받는 처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며 국복무 이력은 호봉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는데요.

 

이를 위해 현재 여성은 부사관과 장교로만 복무할 수 있어 1년 6개월의 단기복무를 할 수 없지만 여성 희망 복무제를 통해 징병 대상이 아닌 여성이 지원을 통해 장교나 부사관 같은 간부가 아닌 일반 병사로 근무할 수 있으며  단기복무를 마친 후에는 해당 직렬의 공무원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 말하였어요.

 

이준석 대표는 이러한 제시방안이 농쟁이 있을 수 있는 방식이지만, 아무리 감군을 빠르게 진행한다고 하여도 지금의 병력자원감소 추세를 감안한다면 전격적인 병역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말하였는데요.

 

이러한 병역제도 개혁은 위에 열거한 경찰, 해양 경찰, 소방, 교정 직렬 외의 다른 직렬에도 점진적으로 확대를 검토하겠다 말하며 여성 신규공무원 병역 의무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있기를 기대한다며 기자회견을 마쳤어요.

 

지금까지의 개혁신당의 정책발표를 살펴보면 1호 '공영방송 수신료 폐지, 조세지원', 2호 '지방 공립형기숙학교 확충', 3호 '소액주주 보호 강화,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4호 '대통령 배우자법'제정, 5호 '노인 지하철 무상이용 혜택 폐지', 6호 '정치권 행사에 기업총수 동원 제한', 7호 '검찰개혁'에 이어 이번 발표한  8호 '공무원이 되려면 여성도 군복무'이 있겠어요.

 

사실 이전 정책에서 가장 이슈를 끈 정책제안이라하면 5호 '노인 지하철 무상이용 혜택 폐지'와 이번 8호 ''공무원이 되려면 여성도 군복무'정책제안이 있겠네요.

 

이런 정책제안들은 투표권이 정말 많은 노인층과 여성층의 이탈을 야기시킬 수도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계혁신당의 행보로는 할말은 하겠다라는 취지인것 같습니다.

 

어찌보면  개혁신당으로 인하여 혼자서는 긁지 못한 등을 긁는 시원함마저 느껴지는 정책제안인것만은 확실한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심하고 또 궁금해하고 토론해야 할 것은 이런 정책제안들이 사회적 이슈를 끌기 위한 관심꺼리용인지 아니면 정말 시원하게 긁어줘야할 가려운 등과 같은 것인지에 대한 생각들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분류 과정들은 국민의 각계 각층의 시민과 단체들이 토론과 협의들으르 거쳐 공론화 하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개인의 생각으로 개혁신당은 개혁신당이라는 가칭과 같이 어떠한 문제의 개혁을 위한 기존 것들의 반성과 반성에 그치지 않고 변화시키려 노력하는 과제도출의 능력이 뛰어나고 생존의 문제가 달린만큼 최대한 국민적 관심을 이끌 수 있는 이슈 메이킹능력인 탁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품이 아무리 좋고 뛰어난 품질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상품을 사려는 사람의 관심을 끌지 못한다면 그 상품은 가치가 없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러한면에서 정책제안이라는 상품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개혁신당의 이슈메이킹 능력에 찬사를 보냅니다.

 

관심을 갖고 후기들을 올리다 보면 상품이 브랜드화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잘 포장된 이슈메이킹들은 그들만의 목적을 위해 던져지는 한마리 개를 위한 테니스 공에 지나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개의 관심을 끌기위해 던져지고 던져지는 테니스 공은 그저 관심끌기용이 목적인 한개의 공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나 어떠한 면에선 관심마져 끌지 못하고 산책도 시킬줄 모르며 먹이마져 주지않아 굶겨 죽이게 생긴 개주인의 무관심보다는 훨씬 나은 정책제안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번 정책제안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것이 또 남여 갈라치기 시작했네'

 

'무시가 답이다'

 

'이자식.또 편가르기 정치하네'

 

'총선에서 심판받겠지...그렇지?'

 

'결국 갈라치기 하던거 하는것 뿐!!'

 

'젠더 이슈 그만해라...'

 

'이런걸... 여자가???, 이런건 남자가???'

 

'남녀갈등 또 자극해서 표받으려고 애쓴다 에혀'

 

'지난번 대선때 썻던 수법'

 

'ㅋㅋ20대 남성표심 얻으려고 애쓴다'

 

'남자도 애낳아라~~그럼'

 

'남자들도 아이를 낳아야합니다'

 

'저게 또 갈라치기 하고 자빠졌네'

 

라며 남녀의 '갈라치기' 부정 반응이 있었으며

 

'군대 안간 인간들 국회의원 대통령 장차관 안되도록해라'

 

'아주 잘하는거, 권리를 가질려면 의무도 있어야 맞는거야'

 

'이준석 대표님 응원합니다. 좋은 정책입니다.'

 

'그말이 정답이네 출산율도 높일 수 있네 여자는 두명 출산하면 군면제와 혜택을 준다.'

 

'현실적인 방안이네 역시 개혁신당'

 

'무조건 병역 가야지~'

 

'국방의 의무를 다한 국민은 대우받을 필요가 있다'

 

'인구절벽에서 이건 필요한 일이다'

 

'남녀 프레임이 아닙니다. 합리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편가르기 프레임 좀 버립시다.'

 

'정말 정신이 제대로 박힌 정치인이다'

 

'이건 쉽게 말할 수 없는 정책인데 개혁신당만이 가능한 좋은 정책이다.'

 

'이건 응원해줘야함 지지율 떨어지는 거 감수하고 할말하는 거 멋있다.'

 

 

라며 국방의 의무에 대한 여성의 참여에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어요.

 

지금까지 Br브레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